무보수 상근 이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6. 3. 3.
무보수 상근 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무보수 상근 이사는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상근 이사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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