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공제 시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공제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나 가액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4. 차입 요건: 금융기관 등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으로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