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3.
고용주가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확인 및 요청: 먼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세금 신고 누락 사실을 알리고, 누락된 세금 신고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 고용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탈세 제보' 코너를 통해 고용주의 세금 신고 누락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4대 보험 가입 및 세금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확인 및 행사: 누락된 소득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고용주와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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