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인 대표자의 가족도 가능한가요?

    2026. 3.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표자의 가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따라서 대표자의 가족이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 관계 및 지분 구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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