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파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네, 회전근개파열이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보다 산재 승인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업무 관련성 입증:
- 어깨나 팔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 부품 조립업,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어깨나 팔에 부담을 주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파열인지, 또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
- 회전근개파열 진단서, 소견서, MRI 및 판독지, 의무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라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직업력:
- 업무 관련 직업에 종사한 총 기간이 길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산재 승인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파열인지, 또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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