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자회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 시 자회사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간주되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적격합병의 주요 요건:

1.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100% 자회사와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 특정 사유(예: 사업 폐지, 주식 처분, 고용 감소 등)가 발생하면 적격합병 특례가 취소되어 양도손익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