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은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는 합병법인이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에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승계: 소득세법 제157조에 따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 소멸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승계합니다.
•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에 합병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지급조서 제출 의무: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1992. 2. 11.자 법인22601-338 참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납세의무자(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