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그 가치 변동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할인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채권 등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이 권리의 가치 변동이 사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 그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397 판결 참조)
4. 원천징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개인에게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