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3. 3.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세자가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기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분납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2. 징수유예기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유예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3.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체납된 재산에 대한 압류나 매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 유예된 경우, 그 유예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4.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나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허용된 경우, 해당 연부연납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기간: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집니다.
    6. 체납자의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여 국내에서 징수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이전에 경과한 기간을 포함하여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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