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3.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누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