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어떻게 변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및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법인세율 적용: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우대 세율(예: 9% 또는 10% 등) 대신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세율보다 높습니다.
2. 특별세액감면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접대비 한도 축소: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의 접대비 한도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1,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