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2026. 3.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징계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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