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식 취득 전후의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소유 비율이 동일하다면 간주취득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했을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주식 취득 전후의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소유 비율이 동일하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