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3. 4.
법인이 폐업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계속 발생하여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담: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주민세 등 지방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사업자 등록을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말소 지연: 폐업 신고가 늦어지면 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가 지연되어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늦게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누락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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