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1. 정기적·계속적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의 대가성 인정: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일시적·우발적 지급: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불확실하며,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등)
2. 지급 기준 불명확: 지급 조건이나 지급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 실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