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된 주택 양도 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는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율을 따릅니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 재계산 방법: 과거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다시 계산한 후,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산정합니다.
-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될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계산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율입니다. 만약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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