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성격과 유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제공되는 금융·보험 용역이 주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주된 사업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금융·보험 용역과의 유사성: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업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3. 법령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영자금 차입 시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주된 사업인 차량 리스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