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무단 조퇴 또는 무단 이탈 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중 무단 조퇴 또는 무단 이탈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조퇴나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무단 조퇴 또는 이탈의 횟수, 기간, 업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개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조퇴 및 이탈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빈번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 성적 불량 등 불성실 근무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결국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근로자의 업무 내용, 무단 조퇴 또는 이탈의 횟수와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단순히 1회 또는 경미한 횟수의 무단 조퇴나 이탈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판례: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가 노동조합 해체 등을 권유하는 상사와 면담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인해 4일간 30분 정도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10분 정도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는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 반면, 3개월 간 59회의 무단 외출과 7일의 지각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성실 근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