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차액과 연차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차액과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출산휴가 급여 차액의 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2. 연차수당의 과세: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정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 차액 및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