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공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후정산 공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불인정: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가공경비 문제: 허위 비용 처리 시도로 간주되어 가공경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문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져 소득세 탈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유예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