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신청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5.
징수유예신청서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세관청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압류 등)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납세자
- 신청 사유: 재해, 사업상 심각한 손실, 질병 등 세금 납부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징수유예(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 손실 증명, 진단서 등)
- 납세담보 제공서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징수유예의 경우 납부기한 도래 전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체납처분유예는 압류 또는 매각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 부과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신청 대상 및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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