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법인세 손금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차감한 금액)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주요 내용:

1. 손금 산입: 자기주식의 시가(대가 수령 시 차감)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준수 필요)
2. 익금/손금 산입: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