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5.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며, 적립금 운용과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집니다.
장점:
- 근로자: 근속 및 승진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업: 퇴직연금 적립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근로자: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기업에 귀속되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수령에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기업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확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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