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해촉증명서의 근무 기간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3. 5.
직원이 해촉증명서의 근무 기간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근무 기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 직원이 요청하는 수정 기간이 실제 수수료 지급 또는 근로 제공 기간과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대행사의 경우, 영업 직원의 수수료 지급 내역을 통해 실제 근무 또는 계약 유지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기간과 일치하는 경우:
- 직원의 요청대로 실제 근무 기간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소득 신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 기간과 다른 경우:
- 직원이 요청하는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왜 기간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원의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 관계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특정 기간까지만으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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