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계산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의 원칙: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계산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르면,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 역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소멸 후 처리:

•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발생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