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탈루 위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신고 유형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 신고 성실도 분석: 납세자의 신고 내용, 재산 변동, 금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조사자: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한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무작위 추출: 특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AI 도입으로 무작위 추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2. 비정기 세무조사 (수시 세무조사)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작성 등 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용 이상 혐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 또는 오류 혐의 명백: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