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조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관은 부정수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사실 확인 자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숨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등), 업무 보고서,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 출퇴근 여부나 사업장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기지국 조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 지급 증빙 자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월급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정기적인 입금이 있었다면 해당 계좌 내역 제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관련 자료: 허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업무 보고 카톡, 이메일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기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 송치 등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