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과 영업권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권과 영업권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무 및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사업권은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상의 명의, 사업부지 소유권, 각종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사업으로 인해 축조되었거나 축조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가지는 모든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다양한 권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활용됩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미래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무형의 가치를 의미하며,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 포괄성: 사업권은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영업권은 사업의 무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취득 방식: 사업권은 인허가, 계약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되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무상 처리: 영업권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사업권의 양도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