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입니다.

3. 기타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 횟수, 고의성,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