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는 플랫폼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2. 실업 상태: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수급 요건 충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12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12개월 납부)
•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월 평균 80만원 이상,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48원, 하한액 66,000원)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

•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금 지급 관련 법안 통과가 예정되어 있어, 퇴직금 수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