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교육운영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국가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교육운영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제공 주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회적기업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받은 사업이 사회적기업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실비 정산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면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