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배우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 생명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고의 원인이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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