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을 특정 날짜까지 요청했으나 해당 날짜까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기한까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기한까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간 내를 의미하며, 특정 날짜까지 발급하기로 약속했다면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발급 지연 및 거부: 회사가 특정 날짜까지 발급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신고 절차: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 또는 거부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대체 서류 활용: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