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항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1.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2. 외국항행사업자의 부수 용역: 외국항행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나,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항공기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항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