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영업권만을 (포괄양수도 아님) 매각했을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알려줘.

법인이 개인에게 영업권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익금(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업권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방법:

1. 법인세: 법인이 영업권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업권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수령한 영업권 매각 대금을 자산(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정책 및 영업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개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