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중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및 부정행위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태료 부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거짓 계약서, 거짓 진술, 허위 근로 확인서 제출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가산세 부과: 거짓으로 작성된 증빙을 제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 40%로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이익: 지속적인 거짓 진술과 부정행위는 세무조사관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조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이거나, 과세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보다 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