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대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7.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가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고용주가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갱신 기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관련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의 언행 증거 확보: 채용 공고, 면접 시의 발언, 내부 지침 등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이나 기대를 형성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근무 관행 증거 확보: 이전 계약의 반복적인 갱신 이력, 인사 평가 기록, 성과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특수 상황 증빙: 상속, 합병 등 사업상의 특수한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호적등본, 상업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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