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의무 소멸로 조회되는 경우,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26. 3. 7.

    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의무 소멸로 조회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의 납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자(납세의무자)가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과 제척기간 만료: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기간(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멸: 원천징수 의무자 자체가 법인 해산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존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되었다면 해당 의무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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