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결제 시 금액이 적고 횟수가 적으면 경고로 끝나나요?

위장가맹점 결제 시 금액이 적고 횟수가 적더라도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장가맹점 거래는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적발 시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가맹점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카드사로부터 매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나 횟수가 적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