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보수총액 산정: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역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4. 예외: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