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원천세 기준으로 헤아리며, 연봉 7천만원 초과자와 중도퇴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원천세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중도퇴사자 자체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원천세 기준이나 중도퇴사자 제외는 관련 규정이 아니며, 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원천세 납부 여부나 중도퇴사 여부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연봉 7천만원 초과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감면 요건이며,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3.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