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해약 시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9.

    공사 계약 해약 시 발생하는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이미 계상된 수입금액과 실제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해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면 익금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손익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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