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이 무엇인가요?

명목세율은 법률에 규정된 세법상의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인 실효세율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때, 법률에 명시된 각 구간별 세율이 명목세율에 해당합니다.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어 9%의 소득세율로 50만원을 납부했다면, 법정세율(명목세율)은 9%이지만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은 5%가 됩니다.

명목세율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 세율로서,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