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은 한계세율을 따르는 건가요?

명목세율과 한계세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명목세율이 한계세율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관계는 아닙니다.

• 명목세율: 법률에 규정된 세법상의 세율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명시된 각 소득 구간별 세율이 명목세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계세율: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의 세율을 말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도 높아집니다.

관계: 명목세율은 한계세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명목세율 구간이 높아지면서 한계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목세율 자체가 한계세율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한계세율은 명목세율 구조 하에서 소득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명목세율로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천만원까지: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20%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 30%

이 경우, 5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한계세율은 4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0%입니다. 이 30%는 명목세율 중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며, 소득이 1원이라도 더 늘어나면 이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