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 용역과 외주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 인력 공급 용역과 외주 계약은 인력 활용 방식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파견 계약의 형태로, 인력 공급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외주 계약은 도급 계약의 형태로, 외주 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며, 계약된 업무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원칙적으로 외주 업체(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있습니다. 단순 인력 공급의 경우 사용 사업주가, 외주 계약의 경우 외주 업체가 지휘·명령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