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2026. 3. 10.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임금체불 시 법적 책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