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퇴직자는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또한 회사에서 원천세 납부가 체납되어도 퇴직자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퇴직자 본인은 더 이상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퇴직자의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원천세 납부 체납은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입니다. 퇴직자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회사의 체납 사실이 퇴직자에게 직접적인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자는 본인의 세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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