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각이란 무엇이며, 세무상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의제상각이란, 법인세법상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상 의미:

1. 세법상 감가상각비 인정: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조세회피 방지: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고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자산가액 조정: 의제상각액은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의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의제상각액만큼 자산의 장부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증가하거나 양도차손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의제상각은 결산상 회계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시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