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 외 재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는 매출액 120억 초과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 외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때,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식량작물 외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는 연간 5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0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감면 한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식량작물 외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매출액 50억 원 한도: 위 계산식에서 보듯이, 감면 한도는 연간 5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매출액이 120억 원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50억 원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적용 기간: 이러한 법인세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한도는 연간 5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