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적게 지급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소급 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얼마인가요?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약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100분의 20(20%)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발생 시점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율은 관련 법령, 판례, 그리고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이자의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